(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 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철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재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철도 상하분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SR 출범에 대한 평가에서도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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