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봐주기로 무혐의 결론' 의혹 제기
한국·바른미래,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 의혹 질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논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각각 집중 추궁했다.
민주, '김학의 봐주기로 무혐의 결론' 의혹 제기 / 연합뉴스 (Yonhapnews)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지난 2013년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봐주기 수사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김영호 의원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에 송치 과정에서) 증거파일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 규정상 폐기했다고 한다"며 "누락이냐, 폐기냐"고 따져 물었다.
민 청장은 이에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핵심 증거자료 중에 폰 영상은 화질이 안 좋고, 컴퓨터 영상은 깨끗하다"며 "경찰이 깨끗한 화질도 있는데 흐릿한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도 "(경찰청장이) 동영상에 김학의 차관만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야말로 경찰이 명예회복을 할 절호의 찬스"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치경찰제를 하고 나서 지방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버닝썬 등과 관련한 경찰-업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클럽 직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2016년 7월 한 참여자가 대화 도중 경찰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을 한 사실이 전날 공개됐다.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단톡방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버닝썬과 관련한 카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때문에 제보할 수 없다며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고 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경찰)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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