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시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 추가 공개
교육위서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곽상도 "문다혜 해외이주 이유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천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액수는 103억 6천972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총 2천325개 유치원에서 6천90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천850만원과 휴가비 2천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비를 받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교육청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천만원을 환수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천막을 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의견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자 한국당 김한표 간사와 전희경 의원은 "왜 남의 탓만 하냐", "본질에 천착하라"며 맞대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국당이라고 안 했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면서 "한국당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사유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사실을 처음 거론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다혜씨 가족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곽 의원은 "초중고생이 해외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부모 해외 파견 관련 서류가 있다"면서 "만약 다혜씨 가족이 해외 파견이나 이주한 것이 아니라면 국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그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시교육청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파악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초등학생은 정쟁에 끌어오지 말자"며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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