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편 공제제도로 운영됐다"…시민단체·정치권 반발 고려한 듯
"축소는 장기적인 방향·올해 축소 여부는 미정…개편 여부·방향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김경윤 기자 =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자 적어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가지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폐지는 안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축소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방향이라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홍 부총리가 '축소 방안'을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지난 수년간 직불카드의 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인 방향은 축소 쪽이지만 올해 당장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대상에 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가 아니라 개편 여부·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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