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카풀 일부 허용 합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카풀 철폐'를 주장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오던 택시 업계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합의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7일 "이번 합의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본다"며 "카풀 완전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한 것은 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섭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만큼 대국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선언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라며 "당정과 택시 4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카풀 폐지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씩 허용한 점이나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월급제 합의 내용 등은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란 없다. 두루뭉술한 부분에 대한 공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분신한 이후 미뤄지던 분신 택시기사 고(故) 임정남씨 장례가 곧 치러지는 등 한때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택시 단체의 '투쟁' 물결도 점차 진정될 전망이다.
김성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불법 카풀 근절'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임정남 열사는 장례를 미뤄 오고 있었으나,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한 상태고 이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차자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단 실무협의와 관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 등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는지 지켜보면서 국회 앞 농성장 등 투쟁 체제는 일단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황 사무처장은 "여러 열사의 희생 등 불행한 일이 여러 건 있었지만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화돼 이런 결과라도 얻었다"며 "앞으로 (고 임정남씨의) 장례 절차는 열사를 예우해서 잘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택시기사들은 카풀 허용 자체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다.
김포공항 근처에서 만난 법인 택시기사 정 모(59) 씨는 "제대로 교육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하는 택시들인데 자가용은 그런 게 없다"며 "운전면허증에 승용차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자가용으로 유상 영업을 하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법인 택시기사 김 모(56) 씨는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일해도 손님이 없어 사납금을 못 내고 있다. 이번 1∼2월에도 월급을 못 받았다"며 "손님들이 주는 현금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있는데, 카풀이 손님을 더 빼앗아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다는 택시기사 장 모(64) 씨는 "해외에서 카풀이나 우버가 잘 쓰이는 것은 도시의 크기에 비해 택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외 대도시 대부분은 택시 수가 적고 손님이 많은 경우가 많다. 서울은 이 작은 땅에 택시 7만대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승차공유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반가워할 택시기사는 아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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