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도 개최…'재난사태 선포' 야당 제안 긍정평가
북미회담 결렬 여진도 계속…한반도 평화 분위기 불씨 살리며 대화 재개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미세먼지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 돌발 악재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상황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최근의 악재들이 당내 문제가 아닌 외생(外生) 변수여서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사태는 실생활, 건강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 등을 거론하며 이미 맹공을 펼치고 있다.
여당으로서 '미세먼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은 당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아직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도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중국과의)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과 초당적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도 밝혔다.
당내에서는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국민은 실망과 불만"(안민석 의원),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박용진 의원)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
나아가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근본 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을 해서라도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대책은 빨리 세우되 당장은 마스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권에 일정한 침해가 있더라도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로 (차량 2부제를) 하는 자율적 저감 대책보다 (차량 운행을) 강력하게 중지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석탄발전소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고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꿔야겠지만, 초단기대책으로 서울의 모든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썼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미세먼지로 인한 민주당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예상 밖 결렬'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흐름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문 대통령과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는 식이다.
이 대표는 전날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더 높은 합의와 평화로 가기 위해 중요한 발판"이라고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미 두 정상이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헤어진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내년 4월 총선 전에만 뭔가 이뤄지면 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큰 프레임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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