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스몰딜이라도 약속이행 중요…향후 협상시간표는 필요"
김용현 "서울 출발 부산행 열차로 보면 천안까지만 온다고 해도 성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결과물이 '스몰딜'(small deal, 작은 거래)로 평가되더라도 북미 모두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부분적인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다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핵화 신고 및 검증과 관련한 북미 협상의 시간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
'스몰딜'이냐 '빅딜'(big deal, 큰 거래)이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핵화는 결국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니 매 단계가 다 스몰딜이 되더라도 그걸 합쳐서 완성되면 된다. 단, 스몰딜과 스몰딜 사이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스몰딜의 이행 과정에서 다음 스몰딜이 나옴으로써 중단없이 계속 가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북한이 스몰딜 이행 과정에서의 교착을 이유로 전체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각 딜에서 서로 이익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내놓은 조치에 과도한 상응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쓸 카드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즉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다음 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 단계는 북한 핵 무력 증강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부분적 동결'은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게 허용하는 것이 된다. 영변 뿐 아니라 영변 밖의 모든 우라늄농축시설까지 신고하고 그것을 동결 대상에 포함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것으로 비쳐야 하므로 '스몰딜'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에게서 받을 것을 받아갈 것이다. 핵시설에 대한 검증 부분이 관건이다. 북한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수용할지 불확실하다.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합의(빅딜)를 하려면 북한으로선 제재 해제(완화)가 필요한데, 미국이 요구하는 신고, 검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는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내놓을 것이냐에 달렸다. 신고 및 검증과 제재 완화를 포함한 '빅딜'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ICBM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를 담은 빅딜이 나오는 것보다는 스몰딜이 낫다고 본다.
스몰딜이라도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니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 이익의 균형이 중요하다. 속도는 아쉽겠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스몰딜일지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로 보면 천안 정도에 도착하면 성공이라고 본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영변 핵시설 플러스 ICBM'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면 성공이라고 본다. 지금 상황에선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다음 정상회담으로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좋다고 본다.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우선 연락사무소 개설을 꼽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도 필요하다. 그리고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고 불가침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 측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다.
◇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번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합의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과거핵'(보유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 핵물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나와야 한다.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핵 문제의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핵'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과거핵'으로 가는 입구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미래와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재 보유한 핵 무력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입구를 확보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고 및 검증 없이 비핵화 완료는 불가능하다. 핵 무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하다. 신고를 언제 할 것이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신고 및 검증과 관련한 협상의 로드맵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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