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에 반박자료 돌려…"논의도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 기정사실화"
"자치분권위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14일 사개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A4용지 2장 분량의 이 문건에서 "사개특위 수사권조정 공청회(작년 11월 14일)에서 대부분의 패널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개특위는 논의도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사지휘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공청회나 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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