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공단 재개는 북핵해결에 도움…美 설득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다면, 개성공단은 올여름쯤이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1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대미 설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생각은 같다(We are on the same page)"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과 "우리 정부 입장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북미협상에서 "결국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가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의 길이 열리는 데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을 볼 때 조심스럽게 희망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과 2016년 2월 시행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의 제재 면제 조항(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여 증진)을 활용하면 기존 제재를 두고도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교역이라기보다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므로 유엔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고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도 병행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해 미국을 설득하면, 안보리에서 승인받고 미국의 대북제재도 포괄적 면제 또는 유예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실장은 "유예 조건 중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 정치적 수용소 환경을 개선하느냐 여부"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의지만 있다면 다른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1년간 유예해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이 바로 3년 전 개성공단이 닫힌 날"이라며 "당시 대통령의 절차를 무시한 구두지시로 위법하게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막대한 피해를 본, 생각조차 하기 싫은 날"이라고 회상했다.
신 회장은 "기업인 당사자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회귀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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