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0%, 자위관 모집 협력 거부"…'개헌 필요론' 근거로 활용
"그런 지자체는 없다" 비판론 나와…지방선 '脫아베' 움직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도도부현(都道府縣·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60% 이상은 신규 (자위대) 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슬픈 실태가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자. 개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개헌 드라이브를 걸며 지자체들이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의 총재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하며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위대는 재해 발생 시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바로 달려가 목숨을 건다"는 말도 했다.
아베 총리와 여당 자민당은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런 개헌안으로 전후 첫 개헌을 달성한 뒤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다시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그동안 개헌안에 대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도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변경이 없다면 개헌을 할 필요도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전날 발언은 '자위대 명기'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운 것이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위대법은 '지자체가 자위관 모집의 법정 위탁 의무를 갖고 협력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잘못된 정보를 무리하게 개헌의 논거로 제시하며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 '반(反)아베' 세력의 핵심이자 방위상을 지낸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헌법위반이라서 자위대 모집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지자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력하지 않는 지자체는 괘씸하다는 식으로 선거에서 싸우면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정치가 안정을 잃어 그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결속을 호소했는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에 대해 "과거의 정권을 끌어내 자신만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야권은 '호헌(護憲·개헌 반대)' 결의를 다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응과 관심이 좀처럼 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자민당은 되도록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기보다 지방 강연회나 인터넷 여론전을 통해 개헌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지방 지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강조했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지방 조직에서 '탈(脫)아베'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한 참의원의 경우 자신을 소개하는 유인물에 아베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실었다가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고 소개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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