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동일요금 안돼…심야요금 확대, 피크요금 배제 등"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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