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서 강조 "文정부 3대 경제정책 시의적절"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대기업 갑질 차단·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부족"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공정경제' 기반 위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좋은 정책이므로 살려 나가야 한다"며 강력히 옹호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가격 급등과 재벌개혁 미흡 등을 들어 문재인정부가 지난 20개월간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구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은 폐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며 "저성장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1년 반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틀린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에 저는 분노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방편인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했다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김수현 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경제를 모르는 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전제한 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해야 집 없는 사람의 구매력이 살고 지출로 이어진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지적이지만 집값, 특히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수탈당한 중소기업이 빈사 상태여서 소득주도성장 연결고리를 못 한다"며 "복지가 너무 약하고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못쓰니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매개수단 역할을 못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더 주력했으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쯤 경기와 성장률이 좋고 고용상태도 나았을 텐데 1년 8개월간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그가 말한 세 가지는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대기업 갑질 차단, 사회안전망 강화 정도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3대 정책 축으로 밝힌 것은 ▲ 가계 소득을 높이고 ▲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그런 노력을 더했다면 "지금보다 혁신성장이 훨씬 더 살아났을 것"이라며 "불로소득이 몇억원씩 발생하면 한눈판다. 불로소득이 설치면 혁신이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수탈하면 중소기업이 혁신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혁신해 단가를 인하하면 단가 후려치기에 기술 탈취까지 하니 혁신할 이유가 없다"며 "갑질을 막고, 혁신하면 성과가 온다고 보장해야 한다. 그게 재벌개혁이고, 더 열심히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인 복지가 있어야 모험·투자를 한다"며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니 몸을 사리고 보수적·안정적으로 가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의 근본 메커니즘인 이 세 가지를 하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며 "이 두 개의 성장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나는 게 한 개 엔진보다 훨씬 빨리 뜬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처럼 분배 불평등이 심하고 서민·중소기업이 빈사일 때 특효약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듯 비행기가 충분히 뜨면 혁신성장 하나의 엔진으로 날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수파는 기를 쓰고 소득주도성장 엔진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틀렸다"며 "혁신성장을 중시하면서 왜 이 세 가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나. 이 세 가지가 게 있어야 혁신성장이 일어나는데 규제 완화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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