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중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직 간부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콘텐츠진흥원 전 과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던 2015∼2017년 방송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D사 대표 손모씨에게서 뒷돈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D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모씨가 부인 명의로 세운 업체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뿌리고 497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와 같은 혐의로 I사 전 대표 이모씨도 최근 구속했다. 이씨는 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또 다른 업체인 I사를 운영하면서 남씨와 함께 법원행정처 입찰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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