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민간위탁 대신 직접 고용하라"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허옥희(정의당) 전주시의원은 25일 "전주시가 민간위탁한 청소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와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배 차이가 난다"며 고용형태의 전환을 촉구했다.
허옥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행업체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4천만원, 직고용 노동자는 7천633만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만큼 전주시가 민간위탁하는 대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전주시가 민간위탁에 연간 300억원(올해 320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며 부실한 관리 사례들을 제시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 필요가 없는 차량 감가상각비 1억2천여만원을 지급(2013년)했으며, 일부 대행업체 사장과 이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간접노무인력으로 올려 편법으로 받아갔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올해 4월 시와 대행업체 간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하고 전주시도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행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을 되찾기 위해 시의회와 시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가 문제투성이인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 간 불평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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