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배정이 유효…"1차보다 후순위 학생 구제는 교육감 권한 밖"
전교조 "세종교육 안정 위해 양보·협력으로 대승적 판단 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고교 신입생 학교 배정(추첨)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습하면서 최교진 교육감이 발언을 잇달아 번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학교 현장의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교육 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혼란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최종 발표한 원칙대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생의 중복 배정이라는 오류로 인해 고교를 재배정하면서 첫 배정보다 뒷순위로 밀린 195명을 구제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교육청은 변호사 3명의 조언을 받아 오류가 난 1차 배정의 유효성, 2차 배정과 후속 조치의 적법성, 후속 조치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 등 3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법률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 처분돼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교육감은 2차 배정 과정에서 1차 배정 때 보다 뒷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됐다.
자문 변호사 3명 모두 "뒷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구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고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신입생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 학교 등록일은 29∼31일로 각각 정해졌다.
학생 중복 배정 오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주무 국·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이 재배정 사태 초기 뒷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터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교육청의 입장 발표 후 학부모 70여명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며, 1차 추첨 오류가 명백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학교·교사·학생·학부모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을 내 "혼란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원칙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 이외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의를 위한 양보와 협력으로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새 학년을 맞을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새 학기 준비집중 기간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맡을 고민을 해야 하고, 학부모도 학생도 조금 더 크게, 멀리 보고 결과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 "고교배정 문제에 대해 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관리할 컨트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정 오류로 뒷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학부모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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