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주택 관련 통계·이력관리 도움 기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에도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이는 '주택등록번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주택등록번호는 정부가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번호를 붙여 인허가·준공·멸실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이 번호를 기반으로 기관별로 가진 주택 정보를 연계해 다양한 주택 통계도 구축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감정원과 함께 각 지자체, 국세청, 통계청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작성 방식이 달라 행정적인 불편이 많고 각 정보 간의 연계도 어려웠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앞으로 주택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등록번호는 건물의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총 16자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감정원은 최근 재고주택에 대해 번호 부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 인허가 주택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 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1년부터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등록번호 부여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진행해온 것으로 행정 편의를 위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 주택 관련 통계생성과 주택 이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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