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등 핵심부품 사용…14년간 7천여억원어치 한국 수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전이나 자동차,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을 국내에 수출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부풀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법인 4곳과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벌금액은 일본케미콘에 공정거래법상 최고 벌금액인 2억원이, M씨와 나머지 3개사엔 각각 2천만∼1억원이 구형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전이나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 가격을 짬짜미해 부풀린 가격으로 총 7천864억원 어치를 한국시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비싸게 납품한 제품은 삼성·LG 등 대형사의 가전이나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을 했다"며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여러 국가에서 제재를 받은 가운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임원 등을 조사하면서 한국 변호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희망하는 본국 변호사와 통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3곳과 탄탈 콘덴서 4곳도 담합 혐의가 있었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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