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끝난 다른팀서 인력 수혈…재조사 탄력받을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외압논란이 일었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팀 외부단원이 전원 교체된다.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조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를 담당하는 조사팀 외부단원 4명을 전원교체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새 단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변호사 2명·교수 2명) 등 총 6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최근 외부단원 3명이 사퇴했고, 나머지 외부단원 1명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조사가 끝난 조사단 내 다른 팀에서 외부단원 4명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용산참사 새 외부단원은 변호사 3명, 교수 1명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 관계자는 "용산참사 재조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새 외부단원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는 지난 7월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상조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으나 외압논란으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용산참사 유족들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며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는 등 협박을 당했다고 느낀 조사단원들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도 벌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압 의혹이 이어지자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지난 16일 18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압논란 자체가 수사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44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상조사단에 가해진 외압에 대해 조사하고,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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