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돌봄시설 직접 운영…"공공성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될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불법을 저지르거나 평가에서 낙제점을 맞은 시설 등이다.
운영하게 될 시설의 종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과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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