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연구…"학생 수 계속 줄어 지역교육공동체 등 구축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7일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기존 '학교 통폐합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7.1%, 2017년에는 11.7%이던 학령인구가 2065년에는 7.9%로 줄어든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기존의 대응책은 학교 통폐합이었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3년 동안 5천53개 학교를 통폐합했다. 1999년에는 한 해에만 749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도 했다.
통폐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려면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인 효율화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가 통폐합되면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역은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고, 강원도는 47.6%, 경북은 44.2%가 60명 이하 학교다. 120명 이하 학교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전국 면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가 없는 곳이 31곳이고 '1면 1개교'인 지역은 666곳에 달한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모델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1∼2학년은 분교 형태로라도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본교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교육-문화-복지를 통합적으로 하는 복합화 시도, 이웃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학교장과 교감 배치 기준 재검토 등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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