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철저하게 집권당 비판해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원로 정치인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1) 전 중의원 의장이 "지금 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전했다.
이날 아사히에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인터뷰에서 고노 전 의장은 "공무원의 제1번지(기본원칙)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에 게재된 인터뷰는 야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의 역할과 관련해 답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의 공무원에 대해 거론하던 중 나왔다.
고노 전 의장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민주주의가 잘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1, 2년 사이 국회에서 공무원의 답변 거부와 공문서 조작 문제가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돼 버린 듯하다고 지적한 뒤 "왜 이렇게 됐을까.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으로 야권의 공세를 받았고, 이후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주려 했다는 문서조작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아베 총리의 답변 자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고 사학 스캔들과 관련, 국회에 나온 전 국세청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쟁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한 적이 있다.
고노 전 의장은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이지만 그 전제에 있는 것이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며 "소수의견의 존중을 뛰어넘어 갑자기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은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역할"이라며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그의 장남이다.
고노 전 의장은 2017년 9월에는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중의원 해산을 추진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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