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 들러리 세우겠단 발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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