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민투표는 분열 불러…브렉시트 이전 제2투표 가능하지도 않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통과돼야 하며, 부결될 경우 영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이 총리는 6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출연,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지난달 11일 승인투표가 예정됐으나 합의안 부결이 확실시되자 메이 총리는 이를 이달 셋째 주로 연기했다.
일부 언론은 메이 총리가 승인투표 일자를 다시 늦출 수도 있다고 보도했지만 메이 총리는 이달 승인투표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4∼15일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자신이 EU와 '좋은 합의'(good deal)를 이끌어낸 만큼 '노 딜'(no deal) 시나리오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동안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이 낫다고 말해왔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합의'이며, '좋은 합의' 하에 EU를 떠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묻자 메이 총리는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중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과 관련해 EU와 논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확약, '안전장치'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이 총리는 "(제2 국민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브렉시트가 예정된) 3월 29일 이전에 투표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아니며, 영국 국민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일간 데일리 메일의 일요판 메일 온 선데이 기고문에서도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고 영국 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와 유권자들의 생계를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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