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고교 전면 무상급식…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정윤덕 기자 =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대전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른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 택시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7.9% 오른다. 요금 100원당 거리도 140ｍ에서 133ｍ로 짧아진다. 대전 택시 승객 평균 탑승 거리가 4.26㎞인 점을 고려하면 요금이 13.3% 인상되는 셈이다.
▲ 전면 무상급식 시행 = 새해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급식단가도 10% 이상 인상돼 유치원은 2천520∼3천370원, 초등학교 3천370원, 중학교 3천920원, 고등학교는 4천520원(친환경 식품비 포함)이다.
▲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중학교는 현물, 고교는 현금(30만원 이내) 지급 방식으로 중·고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씩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 첫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 신설 = 둘 이상 아이를 낳을 때 지급되던 출산장려지원금이 확대돼 첫째 아이 출산 때도 30만원이 주어진다.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 역시 각각 40만원과 50만원으로 10만원씩 늘어난다.
▲ 초등학교 일제식 평가 전면 폐지 = 초등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치르던 객관식 중심 일제식 지필 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수업 시간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시 수시 평가를 확대한다.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20곳에 27학급이 신·증설된다.
이미 증설이 확정된 대암초교 병설 유치원 등 6개 유치원 7학급 외에 추가로 석교초교 병설 유치원 등 14곳에 20학급이 늘어난다.
▲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감축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세 반과 5세 반, 3∼5세 혼합반 학급당 정원이 1명씩 준다.
4세 반은 23명에서 22명으로, 5세 반은 27명에서 26명으로, 3∼5세 혼합반은 23명에서 22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3세 반과 특수학급은 현행 각각 15명과 4명으로 변함이 없다.
▲ 50세 이상 고용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50세 이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 운용 = 해마다 증가하는 유행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등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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