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21일 관내 6개 대학교와 협력해 체육과 음악, 미술 등 체험교육을 통해 소년범을 선도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대학교수가 지도하는 음악·미술·체육·통합심리치료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다.
검사가 소년범들을 면담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소년범을 선정해 대학교에 교육을 의뢰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취소한다.
서부지검은 2013년 이화여대, 2015년 숙명여대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음악과 미술 등 체험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결과 교육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15.38%로 최근 5년간 평균 소년범 재범률(23.86%)보다 낮았다.
서부지검은 올해 추계예술대·명지대·홍익대·연세대와 협약을 맺었다. 각각 추계예술대와 명지대는 올해 하반기 국악(난타) 실기 교육과 심리치료, 홍익대와 연세대는 내년 상반기 미술과 농구 교육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분야에서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며 정서를 순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교화·선도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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