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조직 슬림화…시의회도 '졸속·불통'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부반발이 극심한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이 20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청 본청 규모를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 86팀'에서 '1실 3국 7담당관 12과 79팀'으로 축소하고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부담을 덜어줄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가 통합되고 신청사 건립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맡은 교육공간기획추진단과 교육정보화과는 폐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은 2015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반발이 극심하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총 275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반대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개편안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111건이었고 교육정보화과 폐지 반대의견은 90건에 달했다. 교육청 외부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 등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조직개편안이 '밀실야합'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시의회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심사·검토보고서에서 "개편안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내부직원 대상 의견수렴 결과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직개편 명분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입법예고가 이뤄졌다"면서 "조직개편이 시기에 쫓겨 급하게 이루어졌음을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석전문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 통합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조희연 교육감이 내부반발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조직개편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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