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표적감사 아니다…법 따라 비위 혐의 고발한 것"
KAIST 이사회, 14일 오전 회의 열어 신 총장 직무정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신 총장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 비위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배경설명을 통해 신 총장에 대한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신 총장 측 해명,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측 서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다.
손 감사관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7~8월 DGIST 감사 진행 중 신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면서 "손상혁 당시 총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신 총장 감사를 진행, 관련자들의 진술 및 5년간의 이메일 분석 등을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한국연구재단 및 LBNL과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체결,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고 이 중 22억원을 LBNL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 기관이 보유한 X-선 시설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LBNL도 과기정통부에 서한을 보내 "DGIST와의 협력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미국 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았고, 연구원 인건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됐으며 두 기관 사이에 '이중 협약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 감사관은 LBAL 측 서한에 대해 "과기부는 DGIST-LBNL 계약이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 바 없고 '이중 협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며 "다만 두 기관 간 계약이 미국 규정에 따라 검토, 승인됐어도 DGIST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DGIST가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 LBNL X-선 장비를 무상사용하는 내용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LBNL과 다른 협약을 맺어 지원받은 국가연구비 중 22억원을 송금함으로써 연구재단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손 감사관은 이런 행위의 책임을 연구과제 책임자가 아닌 대학 총장에게 묻는 게 타당하냐는 질문에 "과제 관련자들로부터 이런 행위가 처음부터 신 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DGIST 총장 재임시 일로 현 KAIST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 차례 대면조사로 소명 기회는 충분했다고 본다며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 조사를 받는 신 총장이 KAIST 총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총장 고발과 직무정지 요구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는 KAIST 교수 257명 등 과학기술계 인사 810명이 참여했으며, KAIST 교수협의회와 실리콘밸리 동문회가 이날 잇따라 성명과 입장문을 냈다.
제28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KAIST는 과기정통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명이 있다"면서 "KAIST 총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사회에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KAIST 졸업생들도 'KAIST 실리콘밸리 동문회' 명의로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KAIST 동문 최초로 총장에 선출된 신 총장은 학자로서나 교직원으로 존경받은 분"이라며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KAIST 이사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 압력행사도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KAIST 이사회는 14일 오전 서울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신 총장 직무 정지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사회는 신 총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인 신 총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중 과반이 직무 정지 요청에 동의하면 신 총장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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