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 큰 틀 합의 시 손학규·이정미 단식해제 설득 용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한국당이 응답할 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당의 결단을 끌어내서 단식농성을 해제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한국당 늦어도 16일까지 선거제 개혁 기본안 내놓아야" / 연합뉴스 (Yonhapnews)
심 위원장은 "손 대표, 이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면 국회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거쳐 지난 3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토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년간의 논의와 공감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면 선거제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양당, 특히 한국당이 빠르고 헌신적인 결단을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한국당도 합의가 되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단식하는 대표들에게 (단식을 풀라고) 설득해 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제가 권력구조와 관련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같은 대결 구도의 국회 하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논의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정개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그게 잘 되면 개헌 논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는 공감이 있었다"면서 "전직 원내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선(先) 선거제 총론 합의, 후(後) 개헌 논의' 결정을 한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합의제로 운영돼 온 전통이 있으며, 나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한국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 적어도 일요일(16일)까지는 한국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답이 없을 경우 나머지 4개 정당만이라도 합의할 것인지 묻자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것은 한국당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 합의 시한에 대해선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정시한을 강조하는 예산안처럼 선거제도 국회법상 법정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가능성을) 다 열고 이야기하겠다. 정수 확대를 하지 않고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 줘야 한다"며 "국민 핑계를 대며 (의원정수 확대 반대 여론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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