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리용호, 방중결과 보고할 듯…'金결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 갈림길을 앞에 두고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침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고민에 빠진 북한의 시선은 미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던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후 뚜렷한 협상 재개 신호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과 북측 인사가 판문점에서 비공개 접촉을 했지만, 후속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력갱생에 운명을 걸었다"(12일 노동신문 정론)는 대내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협상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 환경이 자신들에게 녹록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북미협상의 교착을 풀려면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상응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제안전 및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상'에 대한 미국의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상황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주춤거리게 하는 주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철도 공동조사나 남북간 산림협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변수로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중관계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동시에 미중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미중 정상이 무역 문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일치를 봤을지, 나아가 어떤 '거래'가 있었을지 북한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었지만 미중간 무역 마찰이 터지고 나니 한 발 빼는 양상이었다"며 "(체제안전보장의) 최종 보루로서 중국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고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짚었다.
리용호 외무상이 예정에 없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을 만난 만큼 북한의 다음 행보는 방중 결과를 보고받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후속 결단을 내릴지에 달린 셈이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현시점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처럼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싼 '남남갈등'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체류 기간 있을지 모를 보수단체 등의 비판 시위, 특히 북한이 '체제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가 이 경우 더욱 부각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존엄 훼손 방지와 관련한 보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당 관료들의 주장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이라며 "결국 당 관료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북한 내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불만이 답방 회의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른바 북한 내부의 갈등이 서울로 향해야 하는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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