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대강 핵심 내용 발표…이즈모 개조해 F35-B 배치 구상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미사일 수송함 도입·통합수송부대 편성
'전수방위 사실상 파기' 지적에도 강행…논란 더 커질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전략을 수정해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규모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여기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까지 갖춰 군사대국화를 가속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낙도에 미사일을 실어나를 중소형 함선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전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 확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에는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중인 함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개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조된 이즈모에 실을 수 있도록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방위대강에 넣을 방침이다.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규정(헌법 9조)에 따라 그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다.
이와 관련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임무에 따라 전투기를 호위함에 탑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장 간담회가 제시한 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에는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핵심 내용에는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의 근본적인 강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도 전수방위 파기 논란이 일었지만, 논란을 무시하고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핵심 내용에는 이와 함께 주변 해역의 경계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닷속을 자동 항행하는 수중 드론의 도입 방침도 명기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과 공격형 무기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 도입 계획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6년 고속활동탄 운용 부대를 창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 간담회에 참석해 "육해공이라는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전략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방위대강과 함께 개정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에 중소형 수송함을 도입하고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를 아우르는 통합수송부대를 편성할 방침을 넣기로 했다.
통합수송부대가 중소형 수송함을 이용해 유사시에 지대함·지대공 미사일과 탄약, 연료 등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에도 낙도에서의 사격능력 강화 방침을 넣어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생각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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