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위 첫 기자간담회…"논의 초기부터 국회 참여 바람직"
"대국민 인식제고,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블록체인·ICO 민관TF 구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0일 내년 상반기 정부에 제안할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이 대정부 권고안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빌딩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기 4차위 첫 기자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연임된 장 위원장은 작년 11월 발표한 '대응계획 1.0'이 정부 부처의 4차산업혁명 추진계획을 4차위가 심의·조정한 것이었다면 '대응계획 2.0'은 4차위가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조정 과정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뭉툭해질 수 있으므로 권고안으로 분리하면 대국민 인식 전환을 통해 국회의 움직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에서는 지능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의료, 제조, 금융, 스마트 시티 등 산업분야 뿐 아니라 관련 사회·제도적 대응 과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권고안에 그치지 않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등과 협업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위원장은 4차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하나의 일관된 브랜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구글 웨이모의 무인택시 상용화 개시와 관련, "10년 내 무인택시가 현실화된다고 보면 되지만 국회의원과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1기를 거쳐 (4차산업혁명을) 쉽게 설명하고 대화할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19명 위원과 함께 (대국민) 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풀 논란에 대해 1기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정책이 정돈되지 못한 점은 미흡하지만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도록 촉진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며 2기에서는 초기 문제인식 단계부터 당정청이 함께 고민하도록 국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지속하고 그 합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시티특위와 헬스케어특위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분야는 너무 폭넓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 범위와 주제를 집중해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운영하고 필요시 TF 추가 등을 통해 정책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미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중점추진과제 중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등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분야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4차위 위원이 중심이 되는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며 2기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공개(ICO) 관련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2기 4차위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나 게임산업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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