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중정상회담 통해 北 빗장풀기 시도…北의 화답 여부가 관건
트럼프 '미중 100% 협력' 강조하며 '제재공조' 유지…中 중재역할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업무만찬에서는 무역전쟁 휴전과 맞물려 대북 대응에 대한 미·중 불협화음에 대한 진화에 나서며 공조를 과시했다.
제재완화 문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북미대화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직접 총대를 메고 톱다운식 해법을 시도, 교착국면을 뚫겠다는 복안으로 보여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북한문제를 놓고 '미중 공조'를 강조한 대목이다.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과 맞물려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역전쟁의 봉합을 모멘텀으로 그동안 균열 조짐을 보여온 중국과의 대북 공조 전선을 회복, 국제적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의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미·중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면서 "우리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라고 말한 뒤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길에 오른 1일 밤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 100%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제재 공조 차원 뿐만 아니라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제재 완화의 속도와 조건 등에 대한 미중간 협력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간 소통이 강화될 경우 제재완화를 놓고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와는 달리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동시 추진) 원칙을 내걸고 있어 모종의 중재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전임자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세워 북한 비핵화 협상 진도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미 조야의 회의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에게 "남은 합의를 다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며 '중재자' 문 대통령을 통한 간접대화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타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거듭 압박하는 동시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그에 대한 충분한 '상응조치'를 확약하겠다는 것을 직접 담보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빗장을 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주겠다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일차적으로는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강조해온 경제적 번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최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가 제재완화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지켜보며 일정 단계에서 일부 제재완화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김 위원장 답방에도 힘을 실어줬다. 남북미 간 선순환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 것이고 구체적으로 3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미정상의 2차 핵담판 추진에는 '이상기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담판을 선호하는 북측을 향해 '톱다운 협상'은 차질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라도 뜸 들이기를 그만하고 북미고위급 회담, 실무회담 테이블에 빨리 응하라는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에 어떤 화답을 보낼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고위급 대화의 순조로운 재개 여부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 등도 북미 협상 속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완화의 장벽을 쉽사리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재완화를 둘러싼 양측간 간극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지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종전'이 아닌 '휴전'을 선언했다는 점도 향후 북핵 공조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내년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중국과 좀더 협상할 시간을 벌어놓은 것인데,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무역전쟁이 재개될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또 다른 외교적 돌파구를 희망하고 있고, 미중 간의 일시적 관계 개선은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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