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전명훈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3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적정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를 점거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교통은 큰 혼잡을 빚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3일)을 맞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예산도 배정하라"라고 요구했다.
당초 여의도에서 도심까지 행진할 예정이던 이들은 집회 시작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휠체어를 탄 시위대를 중심으로 국회대로를 막아섰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시위대를 인도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시위대 일부는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건조물침입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약 한 시간 동안 국회대로가 차단되면서 여의도 주변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의 예산으로 최소 6천억원을 편성하고, 그밖에 장애인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예산 반영을 위해 투쟁해왔고, 이제 마지막이다"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장애에 맞는 서비스와 예산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생존권에 맞춰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예산보다 중요한 예산 항목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내년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산이 반영돼야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오랜 기간 투쟁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상임위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여야 간 다툼만 이어지다 결국 소소위로 넘어갔다"며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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