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직할기관 평가 주기 3년→5년…중장기 연구 강화
2019년 세부 추진계획…정량평가 없애고 100% 전문가 정성평가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직할기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 연구사업 부문 평가가 내년부터 5년 주기로 확대되고 100%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3일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평가대상·기준·방법 등을 담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평가제도는 현재의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년에는 총 16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새 제도하에서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 평가가 분리된다.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주기별 평가를 유지하고, 연구사업평가는 세계적 수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주기가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기관운영 부문은 외부 평가결과로 대체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연구사업 부문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100%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연구사업 정성평가에서는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함께 연구결과의 기관 연구역량 기여도와 연구분야 기여도,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등 '영향력'이 새로 도입돼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중점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출연연이 재정립한 기관 역할과 책임(R&R) 방안을 기관장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평가제도를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출연연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부합하는 '해야 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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