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막바지 수사 난항…경찰 기소의견 유지 가능성 관측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결론 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지사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수사기관이 막바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반면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해간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에 대해 입을 닫아 이 휴대전화들 속에 담겼을지 모를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안드로이드폰보다 보안성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휴대전화들을 압수한 경찰 역시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들을 열어보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께 수사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재명 "사건실체 빨리 드러나 아내 자유롭게 되길"…검찰, 자택ㆍ집무실 압수수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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