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법제화…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카드사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양 단체는 우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차등수수료를 상인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카드사 노조는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은 내리는 차등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양 단체는 또한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런 요구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양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의 중재로 이달 들어 네 차례 만나 이같이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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