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첫 재판 일정 가시화…기록 검토 위해 연기 요청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에 다음 달 10일 자로 공판준비기일 명령을 발송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맡았던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이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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