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전남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례안' 철회 촉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의원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 조성과 관련한 전남도의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익주(더불어민주당·광산구1)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도에서 입법 예고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철회하고 혁신도시 기금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전남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기금 조성 규모와 조성 시기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전남도의 기금 조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지난 8월 양 시·도지사와 상생발전위원들이 합의했던 약속사항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는 2006년 당시 성과공유계획 및 성과공유협약서에 따라 애초 약속을 즉시 이행하자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공유협약서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중 70%는 공동발전기금, 30%는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7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지역들과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조례안을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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