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성장산업·자영업자 실태조사…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 개편"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도입…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
(대전=연합뉴스) 정책팀 =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 결혼율 변화를 반영한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신성장산업과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지수 도입과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해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혼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장래인구 예측 모형을 개선해 내년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통해 당겨진 정점 시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강 청장은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94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지만, 2분기에는 0.97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장래인구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3월 특별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통계청은 2016년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전망했다.
강 청장은 향후 통계조사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새로운 기술발달에 따라 향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수소 관련 산업이나 급속도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미비했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자 관점에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의 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된다고 말할 때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 중에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고용의 질은 이런 종사상 지위의 구성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에 예컨대 고용 안정성, 급여 수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등 임금, 근로 환경,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보여줄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 등에서 만든 고용의 질 국제지표를 참조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달 매년 12월 기준으로 작성하던 일자리행정통계를 1년간의 일자리와 종사자를 평균적으로 파악하는 일자리구조통계로 전환해 발표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세부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통계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는 일본 등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지수와 다르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행성이 약화하면서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경기동행지수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코스피 등 일부 지표의 선행성이 약화해 대안 지표를 발굴, 내년 안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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