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과 협의체 구성 개선방안 논의…회계감사·이행협약서 개정 추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기준이 될 조례 제정과 시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조합과 시가 체결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이행협약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의 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 내용을 시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해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의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 1천79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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