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존대로 하자" vs 지자체 "식품비 분담률 낮춰달라"
충북도 조만간 방침 정해 교육청과 협상 나설 듯…갈등 가능성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전창해 기자 = 고교를 포함한 충북의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 분담률을 둘러싸고 충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한이 임박했지만,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의 직접적 사업 주체인 도교육청은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그러나 시·군의 요구를 반영, 지자체 분담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지, 막판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무상급식을 현행 분담 방식에 따라 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충북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처럼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물가·연료 인상치와 올해 인건비 소요액 등을 따져 17만3천172명에 대한 내년도 185일분 무상급식비를 1천597억원(식품비 774억원·운영비 95억원·인건비 728억원)으로 산정했다.
도와 시·군은 식품비 774억의 75.7% 585억원을,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등 1천12억원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64.1% 등 교육청 분담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급식 인건비 부담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부분 시·도가 현행 분담 방식을 유지하는 점을 들어 기존 방식대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충북도는 아직 무상급식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무상급식 협상을 위해 시장군수협의회에 '시·군별 재정 상황 및 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군의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 등 10개 시·군은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건의했고, 진천군은 지자체의 식품비 비율이 49%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는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되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를 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와 교육청의 견해차가 너무 커 아직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마감 시한이 오는 12일까지여서 도의 입장이 조만간 정리되면서 도교육청과의 막판 무상급식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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