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제안에 대해 유럽의회 이어 EU 이사회도 승인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에 이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EU 이사회도 지난 31일 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일회용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EU 측이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입법 추진을 제일 먼저 내놓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이르면 내주께 만나 종이 빨대, 나무 면봉 등 이미 대체품이 나와 있는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조율해 확정하게 된다.
EU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코에스팅어 지속가능·관광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승인, 28개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마친 뒤 "오늘 이사회의 결정은 환경보호로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과 해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미 대체 제품이 나와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자에게 청소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말에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고,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이 같은 규제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EU가 금지를 추진하는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낡은 그물 등과 함께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입법안에는 ▲오는 2025년부터 플라스틱병의 90%를 분리 수거해 재생하는 것 ▲대체품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2025년부터 25% 사용을 줄이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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