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사모채권발행 시스템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 창업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시스템과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등을 개편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당정이 논의할 혁신과제 중 하나인 사모펀드 규제혁신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혁신은 문재인정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방안이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투자자 보호라는 단단한 기틀 위에 하는 혁신만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 방안은 투자자 보호를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로 전환해 피해 금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천100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나 단기예금으로 몰린 것을 보면 시중의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문제는 자금 부족이 아니라 자금공급 체계로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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