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리·세제' 기조에 쓴소리…"경기후퇴 리스크 당장은 아냐"
(서울·뉴욕=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이준서 특파원 =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감세 기조를 이어갈 태세이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옐런 전 의장의 입장이다.
옐런 전 의장은 30일(현지시간) CNBC방송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한 속도로 안정화하고, 노동시장을 과열되지 않게 안정화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10년간 기준금리가 평균 3%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이 수준에 이르려면 연준은 세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연준은 올해 들어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재 2.00∼2.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오는 12월에도 인상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이 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취임 이후 경제 호조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기가 식을 것을 우려해 연준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옐런 전 의장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나는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전 의장은 "의회가 설정한 목표와 목적에 토대를 두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때 경제가 더 잘 작동한다는 점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지나친 긴축으로 미국 경기가 후퇴기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20년이 되면 그런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며 시급한 리스크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옐런 전 의장은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선 "현재의 재정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인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세금을 인상하고 퇴직자 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대적인 감세에 이어 추가감세까지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적자 대책으로 연방지출 감축을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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