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공직생활 경험 바탕 지방재정위기 실증 분석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임채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재정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전문서적을 펴냈다.
임 전 부지사는 지난 23일 '지방재정위기-미국의 제도와 경상남도 사례'라는 제목의 책을 도서출판 삼우사에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1983년 행정고시로 사무관에 임용된 임 전 부지사가 경남도에 첫발을 디딘 이후 공직 대부분을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바탕을 뒀다.
500쪽에 이르는 책은 서론 격인 제1장의 '지방재정위기의 주제 및 접근방법'에 관한 서술에 이어 2개 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은 연방과 주 정부 제도를 망라한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를 제2장과 제3장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200여년간 다양하게 발전해온 미국 제도가 갓 도입된 한국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와 위기 실상을 분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제2편은 경남도 재정위기 사례를 담았다.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책을 재정통계자료와 내부 정책자료를 기초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경남도가 발표한 '채무제로'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임 전 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2012년 후반기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경남도 재무상태 추세를 집중 분석했다.
이 책은 임 전 부지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했다. 새로운 지방재정이론과 정책 제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임 전 부지사는 책 머리말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위기 파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재정사업을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 내부 재정자료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 외부 집단 지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책은 지방재정 문제의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부수적 목표를 뒀다"고 소개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임채호 전 부지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5월 3년 임기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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