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무장강화 견제' 아닌 구매효율화 통한 경비절감 차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재무성이 방위성에 대해 향후 5년간 무기구입비를 당초 계획보다 1조엔(약 10조원) 삭감하도록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전했다.
다만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속도를 내는 무장강화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 등 조달방식 개혁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성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는 전날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관련해 "방위장비 조달 방식 효율화 등을 통해 1조엔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방위장비 도입 계획을 담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두번째 집권한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증가해 왔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천986억엔을 재무성에 요청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9~2023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한다.
방위성은 이 기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책정된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 방위력 정비에 필요한 금액을 24조6천700억엔으로 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23조9천700억엔을 편성했다.
차액인 7천억엔은 조달방식 개혁 등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것이다. 실제 집행은 이보다도 700억엔이 적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당초 상정했던 것보다 연간 2천억엔씩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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