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찬탈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 명령 등을 전두환 지시로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헬기 사격의 흔적도 밝혀졌다"며 "광주고법에서는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사유가 성립하는지와 수용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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