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번거로운 문서청원 대신한 청와대 국민청원 큰 호응
지자체 앞다퉈 온라인청원 도입 "신속한 행정 대응 기대"
(전국종합=연합뉴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북을 쳐라."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계승한 조선 태종은 대궐 밖 문루(門樓)에 북을 매달았다. 임금이 백성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민의를 살피겠다는 취지였다. 북의 이름은 신문고(申聞鼓)라 했다.
반 천년이 훌쩍 지나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한쪽에 자리 잡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것이다.
과거 청원법에 따른 문서청원은 절차가 꽤 복잡했다.
해당 기관에 가서 요구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고, 공동청원은 3인 이하 대표자를 선임해야 가능했다.
답변을 받는데도 최장 150일이 걸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만 하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 국민청원 인기에 지자체 주민청원 창구 개설 바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관심을 끌자 지자체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를 앞다퉈 만들고 있다.
경기도는 일정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면 도가 공식 답변하는 방식의 도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준비 중이다.
당초 추석 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민원게시판 구축·답변 기준 인원 설정 등 작업이 늦어지면서 창구 개설이 미뤄졌다.
도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지사 공약에 따라 청원 게시판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7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뜬 '전남 도민청원'을 만들었다.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원 접수 한 달 이내에 5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도지사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전남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열린 시민 청원시스템'을 개설해 20일 동안 500명의 시민 지지가 있는 청원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시는 이를 더 구체화했다.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내 '시민청원제' 게시판을 만들어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청원 동의 1천명이 넘으면 10일 이내 답변하고 쟁점 사안은 온라인 정책투표제도인 'P보팅'과 연계해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제도가 정착하면 주민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밖에 부산시와 광주시도 시민의 정책제안을 받는 'OK 1번가'와 '광주 행복 1번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아니지만, 충북도교육청도 교육 현안과 정책을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 교육 청원광장'을 오는 30일 개통한다.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을 교육감이나 부서장이 영상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직접민주주의 발전 기대
지자체의 잇따른 청원 사이트 개설은 주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들으려는 단체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대 흐름에 따라 다변화하는 주민 요구와 갈등을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까다로웠던 청원 간소화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촛불 민심과 대통령 탄핵정국을 지켜본 단체장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전면 혁신하고 시정 시스템과 도시발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정책만족도와 시정 중요도, 시급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해 지역화합과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소통의 필요성을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잇따른 청원 사이트 개설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환철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그동안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청원 참여는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청원의 증가는 대의 민주주의 불신에 기반을 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청원 제도는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갈등 해소, 다양한 여론 수렴 등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김광호, 이우성, 여운창, 심규석, 손대성, 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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