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 19년만의 복귀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면 정리해고 도입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셈이 된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당시 탄생한 노사정위의 후신이다. 노사정위는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올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다시 변경되면서 위원도 노사 대표, 공익위원 외에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확대됐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전교조 합법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 적폐도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최근 발언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 보여 기대감마저 생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적기'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의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우리 경제는 현재 위기에 빠져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엔진이 식으면서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고용시장 위축으로 청년실업이 경제·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됐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경사노위가 노동개혁,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여럿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와 달리 합의보다는 협의에 무게를 두는 대화기구라고 하니 노동계의 한 축을 이끄는 민주노총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권익증진을 위해 기여한 바는 절대 작지 않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이 누적돼온 결과다. 민주노총이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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