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등 주요 의혹 관여 정황…수사 분수령 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주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밖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부탁을 받고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처장이 재판거래 관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향후 수사 흐름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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